전월세 신고제 대상과 신고 방법은?

왜 전월세 신고제가 있었을까요? 누구한테 필요한 제도일까요?

집 구할 때 보증금이나 월세 문제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정부가 2021년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한 이유는 바로 임대시장 투명성을 높이고 부동산 거래 정보를 제대로 관리하려는 목적이에요.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계약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에 제대로 보고돼야 시장 가격이 잘 반영되고, 임대료 급등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답니다.
특히 바쁜 일상 속에서 계약 후 이런 절차를 놓치기 쉬운데, 미리 알아두시면 훨씬 편한 생활이 되실 거예요.

전월세 신고제 대상은 누구일까요? 내가 해당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전월세 신고제 대상은 모두가 다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먼저 지역 기준을 봐야 하는데요, 서울·경기·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전역, 부산·대구 같은 광역시와 세종·제주, 그리고 도(道) 내 시 지역만 신고 대상이에요. 군 지역은 제외됩니다.

금액 기준도 중요한데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넘는 경우에 신고 대상이에요. 그렇다면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25만 원이면 신고할 필요 없지만, 보증금 4천만 원에 월세 35만 원이라면 신고해야 하죠.

주택 범위는 생각보다 넓은 편이에요. 아파트나 빌라뿐만 아니라 고시원, 기숙사, 심지어 상가 내부 거주 공간도 포함됩니다. 단, 상가나 사무실처럼 사업자 등록이 되는 곳은 전월세 신고 대상에서 빠져요.

또 2021년 6월 1일 이전에 계약한 경우나 계약 갱신에서 임대료가 변동 없으면 신고 안 해도 됩니다. 단기 계약이나 학교 기숙사 등 일부는 제외되니까 꼭 체크하셔야 해요.

전월세 신고 방법, 정말 복잡할까요? 집에서 손쉽게 하는 방법은?

신고는 계약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해야 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신고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면 한 사람이 대신 신고하는 것도 가능해서 훨씬 편리해요.

1. 오프라인 신고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계약서와 신분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확정일자도 바로 받을 수 있어서 임차인에게 특히 추천하는 방법이에요.
2. 온라인 신고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나 간편 인증(카카오, 네이버 등)으로 로그인 후 계약 내용을 입력하고 계약서 사진을 올리면 끝나요. 모바일도 지원돼요.

전입신고할 때 계약서 제출하면 신고를 대신 할 수 있고,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면 자동 신고되는 경우도 있어 초보자도 어렵지 않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 안 하면 어떤 벌칙이 있을까요? 과태료는 얼마일까요?

신고 기한인 30일을 넘기면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허위 신고를 하거나 신고를 아예 하지 않을 때도 같은 벌칙이 적용돼요. 처음에는 계도 기간이 있었지만 지금은 단속이 강화된 상태이고, 앞으로 더 엄격해질 가능성이 크니 서두르는 게 좋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자주 묻는 질문 모음

마지막으로, 전월세 신고제 확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월세 계약을 맺었다면 먼저 해당 지역인지, 보증금과 월세가 신고 대상 범위인지 꼭 체크해보세요. 신고 절차는 간단하지만 미루면 벌금이 나올 수 있기에 빠르게 처리하는 게 현명합니다. 직장 생활하면서도 번거로움 없이 집 문제를 관리하시려면 이런 내용을 꼭 기억하시고 주위에도 알려주세요. 안전하고 편안한 이사 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